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96		제출년월일 :	2018. 1. 1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1. 개정이유

신청사 건립을 위한 한시기구 설치에 따르는 한시정원 및 정원조정 등 관련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청사 추진단의 신설에 따른 증원으로 익산시 공무원 총정원 및 기관별 정원을 다음과 같이 증원하고자 함.(안 별표1)

1) 공무원 총정원	: 1,510명 → 1,514명(+4)

2) 일반직 계	: 1,454명 → 1,458명(+4)

3) 일반직 5급 계	:    80명 →    81명(+1)

4) 일반직 6급이하 계	: 1,362명 → 1,365명(+3)

나.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 조정 (안 별표4)

1) 한시정원의 5급계	:  2명 → 3명(+1)

2) 한시기한	: 2020. 12. 31.

3) 비    고	: 공공청사추진단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2018. 1. 5.)

나. 예산수반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여부	: 여(2018. 1. 5 ~ 1. 9)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제출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규제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여부	: 여 (분석 평가대상 제외)

4. 따로붙임

가.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 법령

라. 비용추계서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익산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1,510명”을 “1,51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1,486명”을 “1,490명”으로 한다.

별표3 중 총계란 총계 “1,510”을 “1,514”으로 하고, 일반직 계란 총계 “1,454”를 “1,458”로 하며, 일반직 5급 계란 총계 “80”을 “81”로 하고, 본청 “36”을 “37”로 하며, 일반직 6급 이하 계란 총계 “1,362”를 “1,365”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공공청사추진단에 증원되는 지방공무원 5급 정원 1명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한시기한	비 고
일반직 계	3	3
5급	3	3	2020. 1. 14.	한류패션과
			2019. 7. 31.	전국체전담당관
			2020. 12. 31.	공공청사추진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익산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1,510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1,514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1,486명

1. ------------ : 1,490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별표 3]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제1항 관련)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총 계	1,510	-
정무직 계	1	-
시장	1	1
일반직 계	1,454	-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80	36	3	3	8	1	29
6급이하 계	1,362	-
전문경력관 계	3	-
---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총 계	1,514	-
정무직 계	1	-
시장	1	1
일반직 계	1,458	-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81	37	3	3	8	1	29
6급이하 계	1,365	-
전문경력관 계	3	-
---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한시기간	비고
일반직 계	2	2
5급	2	2	-- -- <신설>	-- -- <신설>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한시기간	비고
일반직 계	3	3
5급	3	3	-- -- 2020.12.31.	-- -- 공공청사추진단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 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⑤ 생략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ㆍ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제28조(한시정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 조정할 수 없다.

④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공공청사추진단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인력 증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① 1차년도 일반직 5급(28호봉) 1명, 9급(3호봉) 3명

② 연차별 임금인상율 3.7% 반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890,537	165,406	171,526	177,872	184,454	191,278
세출	인 건 비	690,861	128,319	133,066	137,990	143,096	148,390
	물 건 비	40,380	7,500	7,778	8,065	8,364	8,673
	이전경비	159,296	29,587	30,682	31,817	32,994	34,215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890,537	165,406	171,526	177,872	184,454	191,278
국 비
시 비	890,537	165,406	171,526	177,872	184,454	191,278

5. 참여자 및 작성자 : 행정지원과 김민우(063-859-5712)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1차년도 비용추계

구 분 (예산과목)	소요비용 (원)	산 출 근 거
총 계	165,405,944
1. 인건비	128,318,694
가. 기본급	111,709,236	5급 : 4,597,609원 × 12월 × 1명 = 55,171,308원 9급 : 1,570,498원 × 12월 × 3명 = 56,537,928원
나. 정근수당	2,769,954	5급 : 4,597,609원 × 10% × 1명 = 2,298,805원 9급 : 1,570,498원 × 10% × 3명 = 471,149원
다. 명절휴가비	11,170,924	5급 : 4,597,609원 × 120% × 1명 = 5,517,131원 9급 : 1,570,498원 × 120% × 3명 = 5,653,793원
라. 연가보상비	2,668,580	5급 : 1,317,980원 × 1명 = 1,317,980원 9급 : 450,200원 × 3명 = 1,350,600원
2. 물건비	7,500,000
가. 직급보조비	7,500,000	5급 : 250,000원 × 12월 × 1명 = 3,000,000원 9급 : 125,000원 × 12월 × 3명 = 4,500,000원
3. 이전경비	29,587,250
가. 성과상여금	10,903,010	5급 : 3,422,110원 × 125% × 1명 = 4,277,630원 9급 : 1,626,410원 × 125% × 3명 = 6,625,380원
나. 연금부담금	13,402,320	5급 : 545,930원 × 12월 × 1명 = 6,551,160원 9급 : 190,310원 × 12월 × 3명 = 6,851,160원
다. 국민건강 보험료	5,281,920	5급 : 215,160원 × 12월 × 1명 = 2,581,920원 9급 : 75,000원 × 12월 × 3명 = 2,700,000원

2. 2 ～ 5차년도 비용추계 : 1차년도 기준 연도별 임금인상율 3.7%반영

3. 2018년 기준인건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준인건비	예산편성액(본예산)	여유액
2018년	133,494	126,781	+6,713